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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해난심판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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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해난심판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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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재후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부산고등법원 1990. 11. 21. 선고 89구3014 판결
[정박료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정박료부과처분취소
개항질서법
항만법
항만법시행규칙
항만법시행령
항만시설사용규칙
해난심판법
1984년
2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4추1 판결
[재결취소][공1984.8.1.(733),1204]
재결취소
도선법
상법
해난심판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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